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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더 낸 세금 왜 돌려주지 않습니까?"

  • 보도 : 2019.02.15 08:19
  • 수정 : 2019.02.15 08:19
세금납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법인은 지난 2012년 임의경매(토지 매각)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가, 6년여가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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