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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다른 살림하는데... 양도세 날벼락

  • 보도 : 2019.02.13 08:24
  • 수정 : 2019.02.13 08:24
경제적인 활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세대를 판단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6년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A씨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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