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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압류금지재산 '통장 잔액의 의미'

  • 보도 : 2019.02.12 10:31
  • 수정 : 2019.02.12 10:31
Q. 압류금지 재산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서 개인에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150만원 미만 예금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압류금지재산인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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