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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배우자와 근로계약 체결한 도선사, 세금 토해내라고요?

  • 보도 : 2019.02.08 08:51
  • 수정 : 2019.02.08 08:51
    도선사라는 업무 특성상 배우자를 조력자로 채용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항만·운하·강 등의 일정한 도선구에서 선박에 탑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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