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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결정적 제보 있었다" 세(稅)파라치의 절규

  • 보도 : 2019.01.22 08:14
  • 수정 : 2019.01.22 08:14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세무당국이 조사 끝에 거액의 탈세 사실을 밝혀냈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B사에서 근무한 A씨(제보자)는 2016년 5월 국세청에 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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