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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지금?]

'세무사 징계요구권' 칼자루 쥐긴 했는데...

  • 보도 : 2019.01.21 08:56
  • 수정 : 2019.01.21 09:03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포함)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세심판원장이 기획재정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관련 제도 개선안(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인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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