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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OO세무서장님 납세담보 풀어주세요"

  • 보도 : 2019.01.18 08:39
  • 수정 : 2019.01.18 08:39
상속인들 사이에 납세담보해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세담보해제' 요청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A씨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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