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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②]

세무조사 '비협조자' 과태료, 어떻게 부과되나

  • 보도 : 2019.01.09 11:06
  • 수정 : 2019.01.09 11:23
     국세청이 조사거부 등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밀하게 다듬었다.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매뉴얼'로 만들어 세무공무원이 조사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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