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대표 아닌데…명의 빌려주고 매출누락액 떠안고

명의를 빌려줬을 뿐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사람에게 회사의 매출누락액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취소소송에서 "실질 대표자가 아닌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