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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한 증여세 부과 위법

  • 보도 : 2018.12.26 10:44
  • 수정 : 2018.12.26 10:44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내 거주자인 어머니로부터 해외거주자인 자녀들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 경우 비거주자인 자녀들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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