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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vs 사업소득'…세법전문가는 정말 몰랐을까?

  • 보도 : 2018.12.07 09:21
  • 수정 : 2018.12.07 09:21
1년에 10회 가량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은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봐야할까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봐야할까. 법원은 이 납세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소득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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