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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 '공용도로'라면…재산가치 '영(0)'원

  • 보도 : 2018.12.05 10:24
  • 수정 : 2018.12.05 10:24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상속받은 토지가 실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라면 그 토지의 재산가치는 '영(0)'원이며, 그 토지의 상속인에게 부과한 상속세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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