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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해택 받던 병원 부지, 왜 감면 안해주나?

  • 보도 : 2018.11.20 08:35
  • 수정 : 2018.11.20 08:35
의대 부속병원이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특례규정에 따라 감면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법인 A학원이 제기한 취득세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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