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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은 별개…비과세 요건 확장해석 안 돼

  • 보도 : 2018.11.09 08:49
  • 수정 : 2018.11.09 08:49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주택 자체가 아닌 '부지'에 대한 공법상 규제 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비과세 요건을 확장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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