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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하러 입항한 배에 실린 석유, 수입 신고 해야 할까

  • 보도 : 2018.10.23 10:10
  • 수정 : 2018.10.23 10:10
     수리를 위해 국내에 입항한 선박에 실린 유류는 세관의 수입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SK해운이 서울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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