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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래처 경영악화, 상속세 환급 사유 안돼"

  • 보도 : 2018.10.18 09:32
  • 수정 : 2018.10.19 16:17
     주거래처의 경영 악화로 인해 기업의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상속 주식의 가액이 잘못 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고(故)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가족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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