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주 위한 뇌물, 손금 산입될까?

광고 수주를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관련 대기업에 지급한 뇌물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한 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광고 회사인 A, B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