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변호사 '파산관재인 수입', 공익성 있더라도 '사업소득'

  • 보도 : 2018.10.08 14:39
  • 수정 : 2018.10.08 14:39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받은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는 '영리목적에서 자기의 계산과...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