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변호사, 실제 돈 번 사람은 사무장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개인회생 업무를 진행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제기한 부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