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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불면증?…'억지 주장' 납세자, 세금소송 패소

  • 보도 : 2018.09.12 13:01
  • 수정 : 2018.09.12 13:01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세 당국의 증거조작으로 불면증에 시달렸다며 국세청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도봉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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