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서, 금융거래 내역으로 꼼수 들통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고가계약서와 저가계약서 2종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할까. 법원은 진정한 계약서인 고가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달리 항소심인 고법은 실제 양도가액을 넘는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