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바꼭질 납세자, 공시송달 적법

납세자에게 보낸 2번의 등기우편이 모두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고,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연락두절이라는 답변을 듣고 한 국세청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