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아닌데, 과세 무효 아니라고요?

토지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한 과세가 무효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과세당국은 제3자이기 때문에 토지의 명의신탁 관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명의자에게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