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면하려 일자 소급한 계약서, 결국 발목 잡혀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걸 알고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부랴부랴 만든 자료로 가산세 책임을 모면하려 한 납세자가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