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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 1달 감사로 일하고 2억 번 변호사 세금소송 왜?

  • 보도 : 2018.08.02 07:19
  • 수정 : 2018.08.02 07:19
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선임됐다가 회사 내부 사정으로 사임한 변호사가 받은 보수의 성격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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