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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들락날락' 악성 고액체납자…법원 "출국금지 사유 충분"

  • 보도 : 2018.08.01 09:24
  • 수정 : 2018.08.01 09:24
체납한 세금을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채 수차례 해외를 오간 유통회사 전 대표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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