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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체납했는데, 왜 동거남 재산에 압류 딱지를?

  • 보도 : 2018.07.31 12:59
  • 수정 : 2018.07.31 12:59
사실혼 중이던 동거녀가 세금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되자 동거남이 압류된 재산은 본인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홍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홍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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