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서울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농사를?…탈세 꼼수 부린 '가짜 농부'

  • 보도 : 2018.07.27 17:15
  • 수정 : 2018.07.27 17:15
서울에 살면서 3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지은 것처럼 가장한 토지소유자에게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서모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