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매매차익 13억원, 수익 없다는 납세자…사라진 동업자들

  • 보도 : 2018.07.25 08:35
  • 수정 : 2018.07.25 08:35
동업자들이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후 공동사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행했다면 실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손익분배비율 만큼의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