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방해' 의류도매상, 결국은 자업자득

국세청 공무원이 컴퓨터에 접속해 매출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의류도매상인 납세자가 다른 컴퓨터로 접속해 이를 삭세한 일이 발생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