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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늘리면 '부자 지자체'만 더 좋아진다"

  • 보도 : 2018.07.12 10:02
  • 수정 : 2018.07.12 10:02
국회 예결특위 보고서  국세-지방세 비율  8:2→7:3으로 조정 땐 지방교부세 줄어 재원 감소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국세 대(對)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7 대 3으로 조정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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