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계산, '시가'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중요

양도세를 낼 때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상증세법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시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