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무상 양도, 세금은 나 몰라라?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양쪽 모두의 소득금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탈세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특수관계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