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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알고도 신고 누락,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 보도 : 2018.06.08 09:00
  • 수정 : 2018.06.08 09:0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신고 누락한 경력이 있는 납세자가 이자소득에 대해 다시 신고 누락이 있었다면 이는 충분히 알고도 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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