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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 정보인데, 타인이라 볼 수 없다고?

  • 보도 : 2018.06.07 10:09
  • 수정 : 2018.06.07 10:09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과세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과세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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