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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대신 받은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 있을까?

  • 보도 : 2018.06.01 10:54
  • 수정 : 2018.06.01 10:54
아파트 경비원이 대신 받은 등기우편물(납세고지서)은 송달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등기우편물의 경우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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