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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역외탈세… 무조건 형사처벌

  • 보도 : 2018.05.17 09:45
  • 수정 : 2018.05.17 09:45
기재부·국세청 세법 개정 추진 정부가 5억원 이상 역외탈세는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마다 규모가 커지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취지지만, 한국 기업의 정상적인 국제거래를 위축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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