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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한 세금에 다시 과세,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까?

  • 보도 : 2018.05.10 08:45
  • 수정 : 2018.05.10 08:45
국세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금을 환급했다가 계산이 잘못 됐다며 다시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내도록 한 사안에서 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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