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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위의 수상한 명의신탁, '조세회피'로 덜미

  • 보도 : 2018.04.20 08:46
  • 수정 : 2018.04.20 08:46
대주주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사위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모두 양도했다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외관을 형성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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