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인했지만, 발목 잡은 '자필확인서'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며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자필확인서'에 발목이 잡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