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토지거래, 잔금 1억에 발목

비록 매매잔금 비율이 매우 적더라도 토지거래에서 매매잔금의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토지가 양도됐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종중이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