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원천징수하려다 딱 걸린 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준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닌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