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환급청구까지?

구리 스크랩 등과 같은 특수한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스크랩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