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공시송달', 법원에서 퇴짜맞고 패소

국세청이 납세자가 연락이 두절됐다며 공시송달을 했지만, 법원은 야간송달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통한 송달이 가능했다며 송달의 효력을 부정하고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