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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공시송달', 법원에서 퇴짜맞고 패소

  • 보도 : 2018.03.06 14:58
  • 수정 : 2018.03.06 14:58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세청이 납세자가 연락이 두절됐다며 공시송달을 했지만, 법원은 야간송달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통한 송달이 가능했다며 송달의 효력을 부정하고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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