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대여금, 업무관련성 인정 환급해줘야

군인공제회가 조성된 기금으로 수익사업인 대여(금융투자) 활동을 하는 것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법인세를 환급하라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군인공제회가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