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확인만 했더라도…무효가 된 과세처분

국세청이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 납세자가 아님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