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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변호사, 세금신고 누락에 무효 주장까지

  • 보도 : 2017.12.07 08:39
  • 수정 : 2017.12.07 08:39
변호사가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위법소득에 대해 추징이 선고됐더라도, 그 변호사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여전히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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