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명의대여 변호사, 세금신고 누락에 무효 주장까지

  • 보도 : 2017.12.07 08:39
  • 수정 : 2017.12.07 08:39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변호사가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위법소득에 대해 추징이 선고됐더라도, 그 변호사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여전히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