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등록 안 된 외국 특허권, 원천소득 부과 '위법'

  • 보도 : 2017.12.05 14:31
  • 수정 : 2017.12.05 14:31
국내에 등록이 안 된 외국 특허권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